복지부, 제7기 장기요양위 출범…2027년 수가·보험료율 논의

보건복지부가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고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의 운영 방향 논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8월 14일 2026년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제도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율을 비롯해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지급기준, 재가·시설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말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6715억원, 지출은 13조4323억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이런 재정 여건과 향후 고려 사항을 점검했다.

수가 운영에서는 수급자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재정 측면에서는 수급자 규모와 수가 인상률, 제도개선에 따른 지출을 반영해 보험료율을 정하는 방침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2027년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에 정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