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천안 아동학대 의심사망 긴급회의…보호체계 점검

보건복지부가 천안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아동 보호체계의 현장 한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교육청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보호조치와 정보 연계 과정의 문제를 살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 기관들은 아동학대 신고 뒤 현장 대응을 되짚으며, 아동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제도상 미비점을 점검했다.

경찰의 접근금지 신청 기각을 포함해 경찰·법원 등 사법 절차와 연계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취학의무 면제 등을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의 관리체계와 위험 징후 파악 방식을 살폈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보호 사각지대 문제도 안건에 올랐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차관은 고위험군 아동이 보호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