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DB형 퇴직연금 운용 개선 당부…"원리금보장형 91.9% 편중→수익률 3.5% 저조"

고용노동부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형 편중 운용을 개선하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DB형은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퇴직연금으로, 2025년말 기준 전체 적립금 501.4조원 중 228.9조원(4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돼 있어 2025년 수익률은 3.5%에 그쳤다. DC형(8.5%)과 개인형 IRP(9.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임금 상승률을 밑도는 수익률이 사용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이다. 최근 5년 DB형 누적 수익률 15.9%는 동기간 임금 상승률 18.9%보다 3%p 낮았다.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기존 적립금에서 부족액이 발생해 기업이 추가 적립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자산의 듀레이션 불일치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근로자 평균근속연수가 7.1년인데, 투자 중인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83%가 3년 이내 만기여서 자산 듀레이션이 2~3년에 불과하다. 이 경우 할인율 변동 시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크게 출렁여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고용부는 목표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고, 퇴직급여 부채 듀레이션에 맞춰 자산을 배분하는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을 제시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적립금운용계획서를 마련하고, 채권 위주 투자를 실적배당형 등으로 다변화하는 사업장에서는 수익률이 5.9%에서 7.4%, 나아가 25.5%로 개선된 사례도 소개했다.

정부는 연말 DB형 운용 모범 사업장과 사업자를 포상하고, 2026년부터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극적인 컨설팅을 독려하며 10월경 발표될 퇴직연금 가이드북에 DB형 운용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서 기업의 체계적 운용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