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체불 감소세 굳히고 상생일자리 넓힌다

고용노동부가 4일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산재 사고사망자와 임금체불 감소세를 굳히고 세대 상생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보다 11.8%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임금체불액도 9,248억원으로 10.7% 감소했다.

부는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해 밀착 관리한다. 이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에 나선다.

임금체불 예방 제도도 손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공공 건설업에 적용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조선업까지 확대하며, 이를 위해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의 첫 취업을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공공·민간 일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과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도 추진 과제에 담았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869만 비정형 노동자 지원을 위해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12월 마련한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도 현재 95만명에서 최대 160만명으로 적용을 넓힐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