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앞두고 감독관 교육 강화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10월 2일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 직무 삭제에 대비한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감독관은 19개 법령, 1022개 조문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이다. 교육은 신규 감독관 실무훈련과 재직자 전문성, 수사관리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신규 감독관 12주 교육과정에는 8주 수사학교를 신설했다. 지난 5월 입교한 206명은 실제 신고사건을 토대로 만든 모의사건 34개를 처리하는 교육을 마친 뒤 7월 27일 현장에 배치됐다.

재직 감독관은 9월까지 형사법 온라인 과정을 이수하고 실제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실습을 받는다.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개발 중인 표준 과정은 연내 시범 운영한다.

또한 기관장 49명을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890명을 대상으로 토론식 워크숍을 12회 연다. 팀장과 과장이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지시 등을 맡도록 역할도 바꾼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27년부터 신규자와 경험자, 경력자, 지방감독관별 교육 수준을 나눈 현장·수사 중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