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국토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점검…23곳 적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점검해 불법·부실 검사소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8일부터 3주간 진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검사 불합격률이 낮거나 사업용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을 중심으로 대상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관련 민원이 잦은 검사소도 포함했다.

위반 유형 가운데 검사 장면 기록 불량이 6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일부 생략은 5건(21.7%), 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은 3건(13%)이었다.

특히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임의로 개조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검사소에는 사안에 따라 지방정부가 현장 시정이나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도 직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감소하고, 경미한 사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자동차검사 질서를 바로잡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