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비수도권 최대 ↓10%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하고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게 핵심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산업계와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약 300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설계안 발표와 함께 전문가·산업계 토론이 이어졌다.

전국을 전력계통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총 11개 지역에 각기 다른 요금을 적용한다. 현행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송전망 이용에 따른 지역별 비용 차이를 우선 반영하고, 광역권 간 전력자급률 순위와 지방우대지수 등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 고려해 요금을 산정한다.

지역별로는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밀집한 남부권이 평균 판매단가(181.9원) 대비 최대 약 18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인하된다.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도 최대 약 10원 낮아지지만,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비슷하거나 1원 내외 소폭 조정된다. 제주는 도서 지역 및 전력 수급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했다.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51%를 차지하는 만큼, 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과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제도 도입으로 산업용 요금부담은 약 2조 8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권역 구분 확정에 따라 금액은 변동할 수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해 한전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확정한 뒤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4월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이번 제도는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