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술유출·탈취 대응 자문위 발족…수사역량 강화

지식재산처가 기술유출·탈취 사건의 초동 대응과 증거 확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 기술 전문성과 수사·집행 전문성을 결합해 기술유출·탈취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처는 8. 11.(화) 16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문위는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 등 여러 분야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다.

기술유출·탈취 범죄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사건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설명이다. 최근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기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수사·기소 실무와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증거 확보 역량도 요구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지식재산처가 6월 30일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개편 체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사 정책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정책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첨단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첫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유출 사례와 최근 경향을 공유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방안도 발표한 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수사 실무에서 겪은 경험과 사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낸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의견을 수사 정책 고도화와 피해구제 방안 마련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기술경찰은 기술유출·탈취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조직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술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