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K-콘텐츠·K-푸드 IP 침해 대응책 마련 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K-콘텐츠에 등장한 음식과 가상 브랜드가 실제 상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IP) 침해 대응책을 논의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위원회는 20일 14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연다.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 김밥처럼 콘텐츠 속 음식은 시장 수요를 키우고 있다. 반면 히트 메뉴나 가상 브랜드를 무단으로 쓰는 사례도 생겨 창작물과 상호의 권리 보호가 과제로 제시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처, 관련 부처·기관, 업계 협회 등에서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무 현장에서 활동하는 네 명의 발제자는 상품화와 라이선싱, 권리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다룬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K-콘텐츠와 K-푸드는 한국의 문화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대표하는 자산인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동성 농심 법무팀 책임은 짜파구리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새 조리법을 만드는 모디슈머 생태계를 소개한다. 그는 콘텐츠 속 음식의 레시피는 법률상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위조상품을 막으려면 글로벌 상표권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세창 SLL중앙 법무정책팀장은 식품기업과의 협업이 제작협찬·PPL과 사업형 라이선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다만 협찬과 간접광고의 허용 범위가 규제로 정해져 있어 업계 협업을 늘리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신동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초코비가 2006년 상품화된 뒤 20년간 누적 출하량 3억개를 넘긴 사례를 들 예정이다. 해외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상품 유통 문제에 대응해 권리를 미리 확보하고, 관계기관이 단속과 형사소송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콘텐츠 속 식품과 가상 브랜드의 권리 주체, 해외 상표 선점 가능성, 협업 과정의 위험 분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작자와 기업 간 수익 배분 방식, 소비자 보호 수단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놓는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콘텐츠 속 식품의 지식재산 사전 권리화 지원과 협업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침해 발생 시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