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 지원…최대 3천만 원

지식재산처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표권 보호와 라이선스 계약 자문을 위한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해외 상표권을 지키는 데서 나아가 권리 사용 허가를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3일 공고한 '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은 해외 권리 사용 허가나 가맹점 계약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을 겨냥했다. 해외 현지 기업과의 라이선스 및 가맹점 계약 자문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 수익 창출을 돕는 시범사업이다.

최근 K-상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기업과의 상표권 사용계약과 가맹점 계약 기회도 확대됐다. 하지만 계약 조건과 사용료 산정의 위험요인을 살필 전문인력이 부족해 기업이 자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컨설팅에는 현지 시장 분석과 계약 상대방 실사, 라이선스 수익구조 설계가 포함된다. 사용권 계약 구조를 짜고 법률적 위험을 분석하는 한편 주요 계약 조항을 검토하는 지원도 제공한다.

이어 해외 권리 확보와 침해 대응 요령, 해외 대리인 검토도 자문 범위에 담았다. 이 같은 계약 전반의 지원은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권리 사용 허가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별 지원 규모는 최대 3천만 원이다. 정부는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신청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K-브랜드 보호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해외 라이선스가 수익으로 연결된 사례도 있다. 한 국내 가맹점 기업은 중국과 동남아 해외 가맹점에 상표 등을 제공하고 매출의 2~3%를 사용료 수입으로 받고 있다. 상표가 해외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출 자산이 된 사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