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해외특허·AI 심사 강화…수익화 정책 추진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심사·등록과 지식재산 제도를 맡은 지식재산처가 해외특허 확보, 기술보호, 인공지능(AI) 심사 확대를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내놨다. 지식재산처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계획을 보고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허출원 규모에 비해 지식재산 수익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올 하반기 우수 기술 50개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 20개사를 선정한다. 인공지능 수익화·거래 펀드는 올해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지식재산 금융도 13.3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허·상표·저작권을 아우르는 통합 검색서비스는 올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흩어진 지식재산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묶은 국가 IP DB를 구축한다.

보호 체계에서는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기술경찰을 1과 27명에서 4과 61명으로 늘린다. 대·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수사 범위도 넓힌다.

해외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는 10월 시행한다.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해 정품을 인증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위조상품에 대응한다.

인공지능 전환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행정 전 영역에 AI를 도입하는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디지털 레플리카 등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심사인력 확충과 AI 도입을 통해 연말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은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청년창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는 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내는 초고속심사도 확대한다.

지방에서는 올해 10개 향토자산의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시범 지원한다. 동남·호남권 등 3개 권역에는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새로 세우고, 내년부터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대표 상표를 육성한다.

김 처장은 "앞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자산이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