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미 전략투자, 일본보다 우리만 불리? 사실 아냐"

산업통상부가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일본에 비해 한국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날 JTBC가 보도한 '한국만 불리' 기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의 핵심은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국내법을 넘는 의무는 없다'는 이른바 거부권 조항이 일본에만 있는 것처럼 보도된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MOU 26항과 미일 MOU 22항 모두 "이 양해각서의 어떤 내용도 미합중국과 한국(일본) 각국의 적용법률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일본 MOU에는 없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MOU에 명시하고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도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히려 우리는 일본 MOU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MOU에 명시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도 이 원칙을 반영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투자 방식이 다르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한미와 미일 MOU 모두 미국이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SPV)에 사업비를 '투자 방식'으로 직접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국 모두 미국과 합의한 프로젝트에 이 방식으로 자금을 넣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해당 자금을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금융·외환시장 여건, 조달 안정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오해도 정부가 적극 해명했다. 일본은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해 해당 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되면 배분비율이 5:5에서 1(일본):9(미국)로 바뀌는 반면, 한국은 우산형 구조를 통해 전체 사업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5:5 배분을 유지한다. 김 장관은 우산형 투자구조에 대해 "개별 사업이 아닌 전체 투자사업의 원리금 회수 여부를 기준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수익 배분비율을 유지하는 안전장치"라며 "개별 사업에서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더라도 전체 투자 원리금이 모두 회수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에서도 한미 간 수익 배분비율을 1:9가 아닌 5:5로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두고 한국이 67조원 규모 건설비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장관은 언론을 향해 "국가 간 합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며 "대미 전략투자의 판단 기준은 오직 국익입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