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서 위해요소 20만건 적발…5만4천건 행정처분
행안부, 6,192개 초등학교 주변 725개 기관 참여 점검…불법광고물 11만8천건 최다

행정안전부가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벌여 위해요소 20만여 건을 적발하고 5만4천여 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안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제품안전 등 5개 분야에 참여했다.
적발된 위험·위법 사항은 모두 204,026건이다.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형사입건 4건과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과징금 등 48,722건(52억원)을 포함해 총 54,484건에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불법광고물이 118,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 70,258건, 유해환경 9,927건, 식품안전 5,654건, 제품안전 37건이 뒤를 이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4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80,240개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35건을 적발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17,066개소 점검에서는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청소년 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이 적발돼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등 조치가 내려졌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유·무인 점포 191개소를 점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4건을 적발했고,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479,636개소를 점검해 노후·불량 간판과 현수막 118,150건을 정비했다. 위법사항 5,735건에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같은 기간 행안부는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 3,187회를 열고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통학로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2천만원을 들여 44개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를 설치하고 104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했으며,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단속용 CCTV 추가 설치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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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1.16
- 정부·공공발표를 뒷받침하는 현장 점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6
- 정부·공공하반기 점검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6
- 정부·공공[발언]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6
- 정부·공공장관 발언 — 지속 관리 방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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