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첫 통합돌봄 5년 계획 공청회…대상자 확대·지역격차 논의
229개 시군구 중 59곳 '고수요·저공급'…40곳이 인구감소지역

보건복지부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26~2030)(안)' 수립 연구의 최종결과 공청회를 열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첫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윤곽이 이날 드러난 셈이다.
이번 연구는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확충, 지역격차 해소, 제도 기반 마련 등을 두루 검토했다. 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를 맡기고 정부·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운영했으며, 2026년 7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지방정부와 공급자, 이용자의 의견을 모았다. 공청회에서는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요 결과를 발표했고,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지방정부·전문가·정부 등 8명이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제도는 시행 첫해부터 빠르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다. 8월 말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3000여 명, 서비스 연계 인원은 7만9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2026년 7월 2일 기준으로는 4만6215명이 신청해 3만7304명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았고, 1인당 평균 3.3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 간 격차는 뚜렷한 과제로 남았다. 2026년 10월 13일 나온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고수요·저공급' 지역은 59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는 등 지역별 수요에 맞춘 공급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으로 2025년 71억원의 13배 수준이며, 지방정부 전담인력 5346명분의 기준인건비도 확보했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뒤 관계부처·지방정부 협의를 거친다. 이어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와 인구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1.19
- 정부·공공공청회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9
- 정부·공공지역 격차 실태· 확인 2026.11.19
- 정부·공공재정·인력 투입· 확인 2026.11.19
- 정부·공공시행 100일 성과· 확인 2026.11.19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