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사망자 통계 제각각…행안부, 인정기준 손질 나선다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몇 명인지 정부 부처마다 다르게 집계된다는 지적에 행정안전부가 인정기준과 지원체계 손질에 나섰다. 행안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이화여대 김유미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채여라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박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은 통계의 불일치다. 2024년 폭염 사망자는 사망원인통계(국가데이터처) 기준 108명, 온열질환 감시체계(질병관리청) 기준 34명, 재난지원금 지급(행안부) 기준 25명으로 각각 달랐다. 집계 목적과 기준이 달라 생긴 차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 같은 차이를 분석해 통계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현행 지원체계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인정되고,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에야 판정되는데 신고는 폭염대책기간이 끝난 뒤 10일 안에 마쳐야 하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를 구분해 활용하는 방안을, 행안부가 인명피해 인정기준 개선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TF는 앞으로 통계 정확성 제고와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점 논의해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여름 폭염은 기록적이었다. 경남 양산의 일최고기온이 42.5℃까지 오르며 종전 극값을 갈아치웠고, 일최고기온 39℃ 이상 기록 42회와 폭염특보 발효 411건도 2010년 이후 최다였다. 다만 극값 지표는 2018년을 넘어섰는데도 폭염중대경보 신설 등 범정부 대응에 힘입어 2018년보다 사망자는 25.0%, 온열질환자는 10.2% 줄었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폭염은 해마다 강해지고 있어 이제 일상적인 재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원화된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 기준을 정비하는 작업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