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50년…복지부, 관리사 306명 증원·건강성과 중심 개편
현수엽 차관, 동작구청서 현장 목소리 청취…재가의료급여 누적 이용 8천5백여명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 시행 50년을 맞아 의료급여관리사 306명 증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방정부의 건강관리 사업 평가체계도 건강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9일 서울 동작구청을 찾아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의료급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로부터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 정립과 충원,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해 2003년 시작됐다.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급여관리사 676명이 배치돼 가정과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주기적으로 상담·교육을 진행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는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누적 이용자는 8천5백여 명이며,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동작구는 2023년 시범사업부터 참여한 선도지역으로, 2024년 이후 사업에 뛰어든 후발 지역에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등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만성질환자 요리교실과 근력운동 교실 등 지역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 차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실질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르신과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으며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1.19
- 정부·공공소관 사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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