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확정…경로당 난방비 월 4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가 한파와 난방비 부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은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이어지는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집중 추진된다.

정부가 서두른 배경에는 겨울철 건강 피해가 오히려 커지고 있는 현실이 있다. 지난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1.1℃로 평년(0.5℃)보다 높았지만 한랭질환자는 364명으로 전년(334명)보다 늘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으로 1.75배 증가했다. 한랭질환자의 57.4%, 사망자의 78.6%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쓰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려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가 새로 활용되고, 단전·단수·단가스나 공동주택관리비 장기 체납 가구 같은 에너지·주거 취약가구가 중점 대상이다.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도 164종에서 209종으로 확대하고, 11월부터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 4종을 먼저 알린다.

난방비는 난방원에 따라 나뉜다.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는 연 36만 70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고, 등유·LPG를 주 난방원으로 쓰는 22만 가구는 14만 7000원을 더해 연 51만 4000원을 받는다. 추가 지원금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역난방 이용 가구는 월 최대 7만 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 도시가스는 월 최대 14만 8000원을 할인받는다.

시설 난방비도 늘어난다. 전국 경로당 6만 9000개소에는 11월부터 5개월간 월 40만 원이 지원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개소에는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 원이 지급된다. 저소득 가구 3만 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는 단열 시공과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이 이뤄진다.

생계 지원의 문턱도 낮아진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0% 오르면서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207만 8000원에서 221만 7000원으로 13만 9000원 늘어난다. 긴급복지 이용 가구에는 월 15만 원의 연료비가 추가 지원되고, 내년 1월부터는 현장 재량으로 30만 원을 우선 지급해 분유·기저귀 구입이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에 신속히 대응한다.

겨울철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000개 늘어난 118만 개, 장애인일자리는 3000개 늘어난 3만 8000개가 제공된다.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참여자들은 실외활동을 멈추고 실내활동으로 전환한다.

고령층 돌봄은 더 촘촘해진다. 취약어르신 56만 6000명에 대한 안부 확인이 강화돼 한파특보 시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은 매일 한 번 이상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받는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27만 8000가구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제공되고 노후 장비 9만 대가 교체되며, AI 스피커 4000대가 하루 세 번 한파 정보와 행동 요령을 음성과 화면으로 알린다.

건강 관리도 강화된다.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가 운영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은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된다. 내년 1분기부터는 취약어르신 56만 6000명의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도 새로 지원해 빙판길 사고 부담을 덜어준다. 한파 쉼터는 약 6만 4000개소가 문을 열고, 특보 발령 시 읍면동별로 최소 1개소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아동 돌봄 공백도 메운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발굴해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 또는 오전 11시오후 8시로 늘려 급식·간식을 추가 제공한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개소에서 내년 2200개소 이상으로, 야간 연장돌봄 기관은 347개소에서 393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은경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