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직委 6개 분야별협의회 발족…11월부터 의제 논의

정부가 공무직위원회 산하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의제 논의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말까지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야별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등 6개로 나뉜다. 관련 부처가 간사부처로 참여해 공무직 정책 논의에 책임을 더했다. 공공기관 분야는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을 다루는 중앙소분과·지방소분과로, 민간위탁 분야는 돌봄과 생활폐기물을 다루는 소분과로 각각 세분화했다.

제1차 회의는 오는 5일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지자체·자회사가 11일, 교육기관이 13일, 공공기관이 18일, 민간위탁이 19일 열린다. 중앙공공소분과는 20일, 지방공공소분과는 24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연다. 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구성은 지난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 출범 이후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가 약 40일간 위원 구성을 논의한 끝에 합의로 마무리됐다. 올해 2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법이 9월 18일 시행되면서 위원회는 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격상됐다.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기가 총리 훈령에 근거한 협의체였던 것과 달라진 지위다.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는 모두 23만2000명으로, 지자체 6만2000명, 공공기관 5만3000명, 중앙행정기관 5만2000명, 자회사 4만9000명, 지방공기업 1만3000명 순으로 분포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10만6000명으로 절반 이상인 5만9000명이 지자체 소속이다. 공무직과 기간제를 합치면 33만8000명이며, 민간위탁 종사자 약 19만5000명을 더하면 53만3000명 규모로 추정된다.

정부는 위원회 내 발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넷째 주에 내놓는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해 인원 규모와 직종, 임금체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권창준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고용노동부 차관)은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계·정부·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유의미한 격차 해소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