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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가자격 부정행위 TF 첫 회의…응시제한 3년→10년

세무사 시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계기로 검정시스템 전반 손본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노동부, 국가자격 부정행위 TF 첫 회의…응시제한 3년→10년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소관 부처인 재경부·국토부·관세청·지식재산처, 자격제도·전파통신 분야 전문가 등 12명 내외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안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TF 출범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전수조사와 반입·사용 차단, 검정체계 종합 점검을 맡는다.

제재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국가전문자격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응시 제한 확대와 형사처벌 근거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시험장에는 지난 10월 25일부터 AI 인스펙터가 투입돼 운영 중이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개발 즉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AI 인스펙터는 일회성 아르바이트 인력이 아닌 전문 인력풀로 관리하고, 감독관 면책과 적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자체 시험장에 설치된 CCTV를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합격자 발표 전에는 점수 패턴 분석과 답안지 재검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다.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체 수험생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라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 시대에는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생애 역량·경력 인증 방안과 불필요한 자격 종목 정비를 포함한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제도 개선 협력을, 전문가들에게는 현장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제안을 요청했다.

TF는 앞으로 차관 주재로 회의를 이어가며 AI 활용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20
  2. 정부·공공TF 구성·단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20
  3. 정부·공공1차 회의 개최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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