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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꼼수 기업 140곳 기획감독 착수

16일부터 두 달간 의심 사업장 집중 점검…지난해 첫 전국 감독선 1,070명 임금체불 적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고용부,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꼼수 기업 140곳 기획감독 착수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해 온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를 상대로 오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기획감독에 들어간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방식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비껴가는 계약을 말한다. 사업장 쪼개기는 법정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주 한 명이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는 수법이다.

감독 대상은 재직자의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발굴했다. 여기에 국세청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와 신고 사건, 감독 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까지 종합 검토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처럼 사업소득자를 많이 고용한 업종 가운데 근로소득자는 적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규모가 커지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한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에서는 72개소가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은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약 685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시정했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사후 조치가 뒤따른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 가입되도록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넘겨 바로잡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찾아가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음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를 상대로 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 협조를 받아 의심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런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교육·홍보를 이어가 노동현장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13
  2. 정부·공공기획감독 일정·규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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