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디음악 첫 무대 라이브클럽 법적 기준 만든다…현장 목소리 청취
최휘영 장관, 부산 '오방가르드'서 간담회…음악산업법 기준 마련·규제 개선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인디음악인들의 주 활동 무대인 라이브클럽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부산 남구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서 인디음악인과 라이브클럽 운영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논의했다.
라이브클럽은 음악인들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중음악계의 '현장형 육성기관' 역할을 해왔지만, 현행 제도가 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해 현장 실정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해 8월에는 이번 간담회가 열린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최 장관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라이브클럽의 불안한 법적 지위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무분별한 민원에 대한 방지대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호소했다.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위해 기초 문화시설인 라이브클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라이브클럽 '빵'의 김영등 대표와 '오방가르드' 이승철 대표, 관객모임 '관객연대' 이우진 대표,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세이수미' 최수미, '테트라포드' 이유미, 부산음악창작소 담당자 등이 자리했다.
최 장관은 "비틀스도 리버풀의 작은 라이브클럽에서 시작했듯이 라이브클럽은 음악인이 처음 관객을 만나는 곳이자,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업계와 음악인, 관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악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라이브클럽의 기준을 명시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인디음악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 등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을 포함한 인디음악 지원 정책도 함께 논의됐다.
최 장관은 "대중음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디음악을 육성하고 지역 음악 생태계를 살릴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대중음악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11.19
- 정부·공공법적 기준 마련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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