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덤핑 관광 손본다…쇼핑 수수료 비율 13일 공개토론
2028년부터 점포·품목 구분 없이 일괄 적용…정가 단체관광 상품 확대 목표

문화체육관광부가 단체관광객 쇼핑 수수료 구조를 손보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B에서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 수익 배분 비율을 논의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월 2일 공포된 관광진흥법 제12조의3제3항 신설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은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크게 낮춘 뒤 법령이 정한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쇼핑 시설에서 받아 여행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단체관광객에게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관광종사원에게 줄 비용을 쇼핑 수수료로 충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문체부는 그간 표시 가격이 낮은 상품에 고객이 몰리면서 여행사들이 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자리 잡았다고 본다. 쇼핑 일정 비중이나 실제 체재비, 여행사가 전담여행사에 정상 대금을 냈는지 등을 알기 어려운 관광객이 표시 가격만 비교해 상품을 고른 탓이다. 원가를 모두 반영한 정가 상품은 선택받지 못해 시장에 품질 낮은 상품만 남았다는 것이 문체부의 진단이다.
개정안은 점포와 구매 품목 특성을 반영한 비율을 정해 2027년 말까지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체관광 상품 가격이 정가로 다시 매겨지고 판매장이 계약을 바꿀 시간을 주도록 해 급격한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방한 단체관광 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건전화'를 주제로 발제하고, 문체부가 개정 배경과 개정안을 설명한다. 이어 규제 강화와 완화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 발표와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면세점협회, 전담여행사, 보세·면세 판매장, 학계, 언론 등이 참석한다.
업계에서는 여행사 수익 총량이 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쇼핑 수수료에 기대던 수익이 정상 상품 가격과 체재비 거래로 옮겨가도록 정부가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일부 덤핑 관광은 과도한 쇼핑 수수료 구조에 기대어 운영되면서 관광 질서를 흐리고 이용객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며 "이번 쇼핑 수수료 제한 조치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방한 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안 절차에 들어간다.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린 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준비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11.12
- 정부·공공[발언]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확인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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