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콘텐츠 해외 침해 대응…민관 33곳 머리 맞댄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영수 제1차관 주재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문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등 7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공공기관 7곳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비롯한 민간 협회·단체 19곳도 함께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업계를 합치면 모두 33곳 규모다.

협의체는 2019년 10월 '저작권보호협의체'로 출발했다. 2020년부터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맞닿은 산업재산권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 운영해 왔다.

회의에서는 부처별 보호 정책과 대응 사례가 공유된다. 문체부가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정책 전반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방미통위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현황을, 지식재산처는 해외 케이-브랜드 보호 체계 고도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외교부는 침해 대응 사례를, 법무부는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와 사건 신속 처리 방안을 내놓는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지재권 침해 대응책을, 경찰청은 인터폴과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을 설명한다.

민간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이 쏟아질 전망이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긴급차단 대상과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청하고,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누리소통망(SNS)을 악용한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대책을 제안한다. 한국방송협회는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대응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협조 체계 구축을,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웹소설·웹툰의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을 각각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중국에서 유통되는 케이팝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 연계 지원을 건의한다.

김영수 차관은 "케이-콘텐츠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