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계통영향평가 16일 시행…수도권 데이터센터 75점 차등
수도권 집중 완화 위해 전력이용밀도 항목 신설…비수도권 입지 사업 우대 확대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몰리면서 전력계통 과부하와 송전선로 확충 부담이 커져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계통 영향 검증을 체계화하고 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고시는 기존 시범운영 평가항목을 유지하면서 전력이용밀도 항목을 새로 넣어 비수도권 입지 사업에 대한 우대를 넓혔다. 상시 고부하로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들어설 경우 통과점수를 75점으로 차등 적용한다. 기존 70점에서 5점 높인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입지 비중은 줄었다. 수도권 28건(1.9GW), 비수도권 64건(7GW)으로 집계됐다.
평가 처리 속도와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속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기준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초에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자가 서류 제출부터 진행 상황까지 직접 확인·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심의결과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일원화한다.
허수사업자를 걸러내는 장치도 뒀다. 평가 결과 통보서의 양도·이전을 금지하고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했다.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고시 시행 전 평가서를 냈더라도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새 기준이 적용된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계통 영향에 대한 평가는 강화하고 전기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은 우대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 심의체계 및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별·업종별 평가 건수와 용량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1.15
- 기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일자· 확인 2026.11.15
- 기타소관 부처·제도 도입 배경· 확인 2026.11.15
- 정부·공공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취지·법적 근거· 확인 2026.11.15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