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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 배포…진단부터 대응까지 원스톱

자가진단모델·판례 분석·9개 법률 비교 담아…중소기업·스타트업 현장 애로 해소 기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지재위,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 배포…진단부터 대응까지 원스톱
지식재산·특허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기업이 자사 기술보호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기술유출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판례를 통해 확인한 뒤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원스톱 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기술보호 관련 제도와 지원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아 쓰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은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해 자사 수준을 점검하거나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책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모두 6개 장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이 기술보호 관리 현황과 취약 요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모델을 담았다.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는 매트릭스와 침해 주체·유출 경로 분석표도 함께 실어 점검 결과에 따라 어떤 보호조치를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국내 기술유출 판례 분석도 포함됐다. 퇴직자에 의한 유출, 협력업체의 기술탈취, 해외 유출 등 대표적인 사례별 판례와 판정 사례를 통해 분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예방·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징후 발견부터 증거 보존, 수사의뢰와 행정조사, 민형사 구제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대응 지도도 실렸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제도와 지원정보를 한데 모은 점도 눈에 띈다.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특허법, 하도급법 등 관련 9개 법률을 비교 정리하고, 비밀유지계약과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기술자료 임치, 보안 체크리스트 같은 예방 수단도 소개한다. 최근 5년간의 유출 경로 분석도 담겼다.

이춘무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기관과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기업에 배포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영업비밀보호센터, 기술보호울타리 등 공식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11.19
  2. 정부·공공발표 주체·시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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