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첫 평가 도입…강원·충남 66억씩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해 500억 원을 시·도별로 차등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기금이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으로 자동 배분돼 온 관행을 깨고, 올해부터 광역 차원의 사업 기획 역량을 따져 재원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 배분 1,500억 원, 이번에 새로 도입된 평가 기반 배분 500억 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500억 원에 각각 쓰인다.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 원을 받는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우수 지역으로 각 34억 원, 종전광주·대전·울산·경기·경북은 각 26억 원, 인천과 종전전남은 각 17억 원을 배분받는다.

행안부는 시·도가 지역 전체를 놓고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으로 광역 성과를 내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과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효과, 지역 여건·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최우수 지역으로 뽑힌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월·화천에 주거와 의료·돌봄·교통을 연계한 생활권 거점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한다. 도가 재원분담과 성과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기초지역의 사업 기획 역량을 높이는 컨설팅도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며,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제 진단부터 사업 발굴·기획까지 지원하는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운영한다.

광역 단위로 추진할 때 효과가 큰 연계 사업도 다수 제출됐다. 경상남도는 여러 시·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하고, 충청북도는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을 운영한다.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지원해 지역 간 이동과 생활권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도입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금관리조합은 오는 10월 30일 광역 지방정부에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