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AI로 24시간 끊김없는 돌봄…2027년 400가구 실증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을 돌봄과 복지행정 전반에 결합하는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라고 밝혔다.

KDI와 한국은행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인력난에 대응해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재가 돌봄에 AI 기기와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구축한다. 지금은 종사자가 방문하는 시간에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최대 6시간 움직임이 없어야 위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AI가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대화 내용을 종합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한다.

돌봄 시설도 '스마트 시설'로 바꾼다. 야간에 2시간마다 종사자가 직접 순회하며 안전과 수면, 배변 상태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로 이상징후를 즉시 감지·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400가구와 12개 시설에서 모델을 개발·실증한 뒤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안전감지·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을 잇는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2028년부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로 연구개발 범위를 넓힌다.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와 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바우처)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퍼뜨린다.

복지행정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된다. 2027년부터 생성형 AI가 일상적인 말로 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2029년에는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경제 위기가구는 AI 모형으로 정밀 발굴하고(2027년),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 위기까지 함께 잡아내도록(2029년) 체계를 고도화한다.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해 복지공무원이 상담과 지원에 집중하도록 한다.

데이터 기반도 함께 다진다.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7년부터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활용과 데이터 연계, 이용자 권리 보호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험 수준에 따른 인간의 개입·감독 원칙을 담은 윤리 지침도 만든다. 돌봄 종사자와 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와 전문가, 기업, 현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는 법적 근거를 갖춘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