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차관, 여수서 고용위기 현장 점검…"사업재편 부담 노동자에 전가 안 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9월 30일 전남광주 여수시를 찾아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사업 재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을 차례로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 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8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아 올해 8월 지정 기간이 1년 추가 연장돼 2027년 8월 27일까지 이어진다. 권 차관은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지만, 공급과잉과 중동 정세 등이 겹치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여천NCC,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과 플랜트 건설업체, 협력업체 대표들을 만나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들은 뒤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으로 이동해 설비 가동 상황을 직접 살폈다.

지난 7월 승인된 '여수 1호 프로젝트'를 두고는 우려도 나온다.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디엘케미칼 4개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기업은 8천억원 규모의 자구노력과 이행 투자를,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R&D 등 7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재편 기간 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2개소(139만톤 규모)와 저부가 범용제품 생산 설비 가동이 중단돼 공급과잉 완화가 기대되지만, 원·하청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권 차관은 "사업 재편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부담이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먼저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며 "기업들이 고용유지를 최우선에 두고,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위기를 나누는 상생의 방식으로 재편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여수산학융합원에서 열린 '여수 고용상황 간담회'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여수지역 조직과 플랜트건설노조, 화섬식품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계와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상인회·숙박업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 상황과 지역 상권의 어려움, 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

권 차관은 "위기일수록 노사가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노사민정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며 지방정부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고용 대책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현재의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살펴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서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을 우대받는다. 현재 여수시를 비롯해 광주 광산구,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울산 남구, 전남 광양, 인천 제물포구, 충남 당진시 등 8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지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