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규 지방노동감독관 실습교육 '감독학교' 개설…9개 업종 감독 전 과정 실습

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위한 실습교육 '감독학교'를 시작한다. 73년 만에 지방정부가 사업장 감독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감독 시대가 12월 8일 열리는 것을 앞두고, 전원 신규자로 구성된 지방노동감독관의 현장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이번 교육의 바탕은 고용노동부가 새로 개발한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이다. 숙련 감독관이 여러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방식을 36개 점검항목별로 정리해, 확인 자료와 판단 절차·기준, 후속조치까지 담았다. 임금이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처럼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심층검토' 항목으로 따로 묶어 현장 쟁점과 판단 사례를 실었다.

교육생들은 2주간 이론교육을 받은 뒤 6주 동안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에서 실습한다. 매뉴얼에 따라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감독 전 과정을 반복해서 익힌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기계·설비,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실제 유해·위험 요인을 체험형으로 진행한다. 수료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준다.

이번 교육에는 8개 지방정부 소속 27명이 참여했다. 지난 8월 교육에서 예비 감독관 10명이 이미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2026년 12월부터 2027년 1월 사이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감독 시작 전 조직·인력·교육 등 위임사무 수행 능력을 점검한다.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벌이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임 사업장을 고른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처음 감독 업무를 맡는 지방노동감독관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확보는 물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하여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