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0개월 연속 감소…발생건수 40%·피해액 43%↓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 만에 피해 규모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는데, 발생 건수는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줄었고 피해액은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줄었다.

정부는 기존의 사후적·분절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 협력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성과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켜 과기정통부·방미통위·금융위·금감원 등 6개 기관 10명이 합동 근무하도록 했고, 신고 응대율은 기존 60% 수준에서 98%까지 끌어올렸다.

범행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11만5088건을 차단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 피의자 3만8577명을 검거해 전년보다 18.4% 늘렸고,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수단 공급 행위자 1만6917명도 적발했다.

해외 피싱조직 대응에서는 캄보디아 내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해 피의자 217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8명을 구출했으며, 국외도피 사범 137명을 전세기로 강제 송환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인근국과의 합단 작전으로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74명을 송환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구속수사 비율을 기존 35.9%에서 49.2%로 13.3%포인트 높여 엄정 대응했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등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편취한 범죄인들을 송환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46만3000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663억6000만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삼성 단말기와 통신3사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탐지·경고 기능을 기본 제공해 실시간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마쳤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가상자산 피해구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형법은 다수 피해 사기에 대한 최대형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높였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TF를 통해 거둔 성과는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이러한 성과가 보이스피싱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대응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