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년간 R&D 200조 투자…'대체불가 韓' 선언

정부가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를 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걸고 5년간 연구개발(R&D)에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을 발표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신뢰할 수 있는 AI, 주력기술 초격차, 차세대 프론티어, 생태계 강화·확장, 투자 시스템 혁신 등 4대 전략·8대 과제로 재편했다. N·E·X·T라는 각 전략 머리글자를 모은 이 전략은 20개 분야를 아우른다.

이번 전략은 추격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수준이 중국에 역전됐고, 이차전지도 추격당하고 있다. 2024년 반도체 기술수준은 한국 91.2 대 중국 91.5로 뒤집혔으며, 첨단 로봇·제조와 첨단 바이오 분야도 2년 새 후퇴했다. 여기에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잠재성장률을 2030년대 1% 수준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5년 후 성과 목표는 구체적이다. 글로벌 AI 경쟁력을 5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피지컬 AI 글로벌 1강에 도전한다. 반도체 제조 세계 1위는 사수하면서 소부장 자립화율을 30%에서 50%로 높인다.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41%에서 80%로, 세계 100대 연구기관은 2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수립 방식도 달랐다. 소수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총괄위원회 15인과 13개 분과위원회 216인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으로 설계했다. 최근 20년간 과학기술 논문 3381만 건을 AI로 분석해 4234개 연구주제를 재구성하고 657개 고성장 유망기술, 향후 4년 핵심기술 405개를 도출했다. 다만 AI는 분석·정보화의 보조 수단이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최종 판단은 전문가가 주도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이 흔들렸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위에서 '진짜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라며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에 투자를 집중하면서도 기초연구와 젊은 연구자, 지역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함께 담은 만큼, 4년 뒤 달라진 대한민국을 숫자가 아니라 연구 현장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도 무게를 뒀다. 출연연구기관의 PBS(인건비 수주 경쟁)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며, 정부 R&D 대비 10% 기초연구 투자를 정착시킨다.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를 54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대학원생에서 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자체가 특화산업 R&D를 직접 기획·집행하는 지역 자율형 R&D 비중을 4.2%에서 15%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우수 연구자에게 10년간 안정적 연구를 보장하는 지역 장기연구를 신설한다.

확정된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과 차년도 투자방향, 매년 R&D 예산 지출한도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대내외 환경 변화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행계획에 수정 내용을 반영하는 롤링플랜 방식으로 운영해 5년짜리 문서를 서랍에 넣어두지 않고 매년 예산과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