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公 "최고가격제 이후 휘발유↓2.1%·경유↓8.4%…소비 촉진 아냐"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 지난 8월까지 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해 합산 5.6% 줄었다. 7월과 8월 월별로도 휘발유는 각각 2.2%, 1.2%, 경유는 8.6%, 8.8% 감소세를 이어갔다.

휘발유 소비 감소폭이 경유보다 적은 것은 운송수단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국토부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를 보면 휘발유 기반 차량(휘발유·하이브리드 포함)은 2020년 1208만4000대에서 2026년 8월 기준 1519만9000대로 약 26% 늘어난 반면, 경유 기반 차량은 같은 기간 999만2000대에서 827만4000대로 약 17% 줄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서도 지난 10년간 휘발유 소비량은 연평균 1.9% 증가하고 경유는 연평균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고가격제가 휘발유 소비를 촉진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제도가 중동전쟁 이후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3~8월 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EU,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서 가격 상한, 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하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일본은 석유 보조금 제도를 통해 4월부터 현재까지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각각 170엔, 160엔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정유업계가 주장하는 누적 손실 5조원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선을 그었다. 이 금액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반 추정액이며, 정부는 최고가격 시행 초기부터 '원가 기반'의 손실보전 재정지원 원칙을 밝혀왔다는 것이다. 이 원칙 아래 정부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는 9~10월 도입 물량을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으며, 11월 원유 수급은 전쟁 초기인 4월에 비해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부는 비축유 SWAP 제도를 시행하고 다변화 운임차액 확대를 준비하는 등 일시적 수급 차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LNG 공급 역시 중동산 LNG 대체물량을 확보해 금년 동절기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프타도 9~10월 물량을 확보했으며 11월 이후 수급은 주간 나프타 수급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