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취약계층 건강 '두텁게'

보건복지부가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담을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8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 수립 방향을 검토했다. 이 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 내년 예산에 반영된 과제를 기본계획에 중심적으로 담는 방향을 논의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급여·보장체계 개선, 적정 의료생태계 조성 등 구조혁신 과제는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토론회·공청회를 거쳐 별도 혁신방안으로 발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2027년은 의료보호 제도로 시작한 의료급여 시행 50주년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의료문제로 인한 빈곤 추락을 방지하고 질병 예방부터 치료·회복·지역사회 복귀까지 취약계층 건강을 지속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등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