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6개 시도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맞손…2027년 예산 8.2%↑

보건복지부가 16개 시도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수엽 제1차관이 주재한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7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148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137조5000억 원보다 8.2% 증가한 규모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3조7000억 원을 포함하면 152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늘어난다.

예산안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매트 강화, 출산·양육패키지 및 위기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노인 일자리 확충, 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 복지, 복지·돌봄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 자살예방·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기반 시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편성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일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추진 방안도 함께 다뤘다.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 확충, 관계기관 정보 공유 확대, 재학대 예방,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중점 과제로 삼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일시보호조치·응급조치 시행,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설치·연계,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 제1차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겠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