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편성…8.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2% 늘었다.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 등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원으로 10.9% 증가하는 규모다.

5대 핵심 투자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아동·청년 지원, 보건·복지 AX를 꼽았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인 6.7% 인상하고 기초연금은 11% 늘렸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00억원을 신설해 지역의사제 490명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448명을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배치한다.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정부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한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100% 준수하고 고강도 직군 10종의 처우개선율을 1%p 추가 적용해 4.9% 인상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회복지원과 만 18세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신규 편성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확대 개편한다. 정 장관은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남은 국회 심의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