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치료→회복' 연계한다…내년 예산 134억 ↑38%

마약류 중독자를 단속·처벌에서 치료와 일상 회복으로 연계하는 체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 마약류 대응 예산 134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보다 37억 원(38%) 늘린 규모다.

핵심은 사법 단계와 의료·사회복지를 잇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이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교정시설 출소 직전 마약류 사범에게 전담인력이 방문 상담과 평가를 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연계한다. 치료 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사례관리와 자조모임, 가족 상담 등 회복 지원을 이어간다. 이 사업에 22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치료 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추진한다. 금단증상 등 초기 해독치료에서 단약·증상 관리,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설계해 시범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중추 치료기관인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개소 확대해 총 13개소로 운영하고, 중독 치료·재활 전문 교육과정으로 올해 8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마약 중독자 표준진료지침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년간 3배 급증했다. 2005년 7100명에서 지난해 2만3400명으로 늘었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중독도 확산하고 있다.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질환으로 조기 개입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지만, 그간 사법체계에서 단기 재활교육에 치중하고 치료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인프라도 지속 보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