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6만3166건↑…학대 판단율은 41%↓

보건복지부가 3일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만3166건으로 전년 5만242건보다 1만2924건(25.7%) 늘었다. 반면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844건(3.4%) 줄어 판단율이 41.0%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낮아졌다.

정부의 지속적인 예방 홍보로 국민 인식이 제고된 결과, 과거 훈육으로 여겼던 경미한 사례도 적극 신고되면서 판단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172건(85.3%)으로 전년 84.1%보다 비중이 커졌고, 장소 역시 가정 내가 1만9752건(83.5%)로 가장 높았다.

학대로 분리 보호된 아동은 2043건이었는데 이는 2021년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343건을 포함한 수치다. 재학대 사례는 3584건(15.2%)으로 2022년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다만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전년 30명보다 8명 늘었고 이 중 1세 미만 영아가 18명(47.4%)으로 가장 많았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연차보고서를 계기로 정책 성과와 보완점을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9월 이후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심층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