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5% 인하…197만명에 8천억 지원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자 등 약 197만 명에게 연간 8000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은 오는 12월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된다. 혈우병 환자의 경우 연간 치료비 1350만 원 중 본인부담이 올해 945만 원에서 2028년에는 675만 원으로 줄어든다. 재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 일부 질환에서 요구했던 검사 결과 제출을 없애고, 임상진단과 필요시 치료이력을 고려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이 이번에 개선 대상에 포함됐고, 연말까지 62개, 내년까지 146개 질환의 기준이 바뀐다.

중증당뇨병 환자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1형 당뇨병 환자만 받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혜택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돼 신규 수혜자는 1만 1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9~34세 청년층의 경우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기준 금액이 성인 170만 원에서 소아 기준인 4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당원병 환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신경인성 방광 환자는 자가도뇨카테터 지원이 확대돼 각각 연간 350만 원, 155만 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치과 보장성 강화도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 연령도 12세에서 13세까지 확대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19%로 유지된다. 이 차관은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졌다"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와 누적준비금 30조 2000억 원 보유,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고려했다.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차관은 "희귀질환자가 더 빨리 새로운 치료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