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대리인 지원 법제화

취약계층 산재 피해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부터 불복 절차까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했다.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