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 9.6조…22% 증액, 정부 전체 2배

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 예산안을 9조634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26년 본예산(7조8555억 원)보다 1조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한다. 문체부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에 올해보다 44.6% 증액한 3조8545억 원을, 관광에 18.8% 늘린 1조7581억 원을 편성했다. 콘텐츠(1조7719억 원, 9.5% 증가)와 체육(1조8333억 원, 7.9% 증가) 부문도 늘렸다. 문체부는 "K컬처 육성을 향한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술인 사회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15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급증해 건강검진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청년문화패스는 지원 연령을 19~34세로 넓히고 체육활동까지 담아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22배가량 늘었다. 1인당 국비 지원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조성에 국비 659억 원을 포함해 총 935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공항을 관문으로 지역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할 계획이다.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염두에 둔 지역 관광 대전환의 일환이다.

콘텐츠 산업 지원도 확대된다. 콘텐츠 전략펀드와 글로벌리그펀드, 영화계정 출자를 대폭 늘려 시장에 약 2조2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515억 원에서 1774억 원으로 17.1%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를 원격 특수관에서 현장처럼 즐기는 기술 개발 등 대형 과제도 새로 편성됐다.

생활체육 기반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953억 원에서 2558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려 확충한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도 55억 원에서 424억 원으로 급증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에 다자녀가구와 북한이탈주민 등을 새로 포함한다. 상임심판은 137명에서 586명으로 네 배 이상 늘려 인공지능 판정 보조장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