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감시체계 강화…리스크·사후관리위 신설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맞춰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두 위원회는 10월부터 본격 가동하며, 9월 이전에 승인된 건도 사후관리 심의대상으로 삼는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딜 발굴 단계부터 기금운용심의회 부의 전까지 금융·비금융 리스크 전반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그 내용을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에 제공한다. 재무적 리스크, 평판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법률 리스크, 지역사회 수용성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사후관리위원회는 투자 목적 달성 후 회수 방식을 심의하고, 부실 우려나 조기 회수 필요 사안을 관리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금집행 여부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한다. 외부 전문가와 산업은행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편 9월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약 1조원 규모 5건의 사업이 자금지원을 승인받았다. 대표적인 것은 전남 영광에 104MW급 해상풍력단지를 짓는 야월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총 사업비 7,570억원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PF대출 1,3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금융기관과 발전사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이 사업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국산 8MW급 터빈 13개가 최초로 상용화된다.

정밀공작기계 제조업체 디엔솔루션즈의 제조업 AI전환 고도화 사업도 포함됐다. AI 스마트머신 개발을 위한 R&D센터 신축에 총 2,237억원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저리대출 2,000억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승인 건은 전기차 배터리팩케이스 제조라인을 증설하는 화신, 반도체용 고순도 염소가스를 국산화하는 피케이씨, 휴머노이드 경량구조 프레임 양산라인을 구축하는 코넥에 대한 저리대출이다. 코넥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활용해 로봇 구조 프레임을 양산한다.

국민성장펀드는 1~9월 누적 18.9조원의 자금지원을 승인해 35건을 결성 완료했으며, 지방 비중은 44.7%다. 4분기 간접투자방식 결성액까지 감안하면 연내 30조원 승인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