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전망 신설 철탑 40%↓…계통햇빛소득마을 지원 확대

정부가 송전망 건설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신설 철탑을 기존 선로와 통합해 최대 40% 줄이고, 전력망 주변 마을에는 태양광을 설치해 세대별 연간 최대 300만원 수준의 소득이 기대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면서 송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철탑 감축은 기존 2회선 선로와 신설 2회선을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신설 철탑 2214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제도화해 앞으로 송전선로 신설 시 기존 선로와의 통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도 확대한다.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정했고, 345kV 변전소 인출 구간 2km 내외도 지중화를 우선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재정지원을 활용해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계통햇빛소득마을'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지역 지원금 20억원/km 중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설치에 우선 써서 만든다. 연내 전력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입지선정 절차도 개선한다.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고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리며, 주민의 회의참관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후보 경과대역은 2개 이상 도출해 주민대표의 선택권을 넓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창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한 사례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지역 혜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