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광역연계 특구 도입…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 지방정부가 함께 규제를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 2개 과제를 신규 지정 안건으로 올렸다.

중기부는 5일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특구 신규 지정과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개별 지역·단일 기술 중심의 특구 운영에서 벗어나 연관 산업의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방식이다.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에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한다.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광주에서는 관련 기술을 연계하는 통합 실증을 진행하고, 충남은 전기 농기계 충전 체계를 시험한다. 전북은 무인 자율작업과 여러 농기계를 관리하는 무인관제 기술의 상용화 실증을 맡는다.

경북과 부산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를 추진한다. 해수욕장과 항만 등에서 선박 자율운항, 해상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을 검증한 뒤 전국에서 활용할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제도 개편안에는 특구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규제부처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특례 신청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력산업 특구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제는 규제자유특구가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역 간 협력을 넓히고 혁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8월 말 잠정적으로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