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TOP100, 1년↓ 단축 개방…"글로벌 AI 경쟁력 확보 핵심"

행정안전부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의 개방 시기를 기존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방된 10종의 데이터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조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데이터는 오랜 기간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된 대체 불가 국가자산"이라며 "양질의 데이터가 얼마나 잘 활용되느냐에 글로벌 AI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축된 것인 만큼 개방이 원칙"이라며 관행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개방한 부분은 없는지 되짚어 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267개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3625개의 민간 서비스 창출을 이끌어왔다. 올해 개방 추진 중인 TOP100 25종을 포함한 수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데이터가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수요응답형 교통 운영에,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등이 리걸테크 기업의 법률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위한 공공저작물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33개 부처·기관의 총 50종(약 2393만 건)의 공공데이터·저작물을 정예팀에 제공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기관의 공공데이터·저작물 102종에 대해 점검한 결과, 저작권·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37종에 대해서는 모든 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유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추가로 소관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부착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가능한 경우 AI유형 부착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으며,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