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시대 통신투자 민관협의체 가동…연내 규제개선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협의체는 지난 7월 부총리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차세대 통신망 투자와 규제·세제 개선을 종합 패키지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과 통신 3사 네트워크부문장,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5G 단독모드와 AI 기반 무선망, 6G, 해저케이블, 위성 등 차세대 통신인프라 고도화와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선제적 실태점검 및 수요 예측, 이용자 보호 전제의 3G 등 레거시 인프라 안정적·점진적 전환, 정부 예산과 세제 지원 방안 검토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 3사의 설비투자 감소 추세도 함께 짚었다. 통신 3사 설비투자는 2019년 9조6000억원에서 2021년 8조2000억원, 2023년 7조6000억원, 2025년 6조200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단독모드 상용화 추진 현황 점검도 병행됐다. 통신 3사는 12월 전국 서비스를 목표로 5G 코어망 증설과 단말 연동 검증을 진행 중이다. KT는 2021년 7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해 확산하고 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국적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실증과 시범·신규 서비스 발굴·기획도 병행하고 있다.

KT는 월드컵과 불꽃축제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일반망과 분리된 맞춤형 전용통신망을 제공했고, SK텔레콤은 특정 지역·이용자 대상 맞춤 서비스를, LG유플러스는 이벤트 실황 중계와 배달·순찰 등 피지컬AI 접목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제조사·운영체제사에 이용 가능 단말 확대를 협의하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보완에도 나선다. 우선전송·특수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올해 4분기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신 품질 평가 체계도 5G 단독모드 특성에 맞게 고도화해, 기존 다운로드 속도 중심에서 업로드 속도와 전송 지연시간,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12월부터 시범 측정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형 유선·무선 통신망"이라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 통신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세제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