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암참과 3·4·5 비전·AI 협력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만나 한국 경제 비전과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간담회는 암참이 4월 전달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의 후속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미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기업 경영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실질성장률이 5년 만의 최고 수준인 3%가 될 것으로 내다보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달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불을 목표로 한 3·4·5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할 사업으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들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과 세계국채지수의 단계적 편입을 설명했다.

지난 7월 원화국제화 로드맵 발표와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전환에 이어, 내년 1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정식 가동할 계획도 밝혔다. 외국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암참의 제안은 외은지점 규제에도 반영했다. 외화차입 신고 기준과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5천만 불에서 최소 1억 불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최근 출범한 암참 AI 리더십 위원회와 정부의 협력 가능성도 검토했다. 구 부총리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가 9,500억 불 규모 협력에 합의한 점을 한국의 글로벌 AI 공급망 거점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

한·미 3,500억 불 전략적 투자의 실행 방안도 의제에 올랐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월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출범한 만큼, 양국 민간이 사업성과 호혜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암참이 양국 정부의 가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암참 회원사를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로 규정하면서 투자 확대와 현장 기반 정책 제언,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