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정부 지분·물납주식 20조 국부펀드 출자…전략산업 투자

재정경제부는 20일 정부출자지분과 비상장 물납주식 20조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출자 대상은 정부 보유 출자기관 지분 16조원과 상속·증여세로 받은 물납주식 4조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자본을 공급하고 배당수익도 확보할 계획이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1.29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8만호는 행정절차 단축 등을 거쳐 ’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서울 구로와 세종 등에는 청년기숙사 약 2천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폐파출소 등 유휴건물은 노인·청년·사회적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는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9년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 조성한다. AI·반도체·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는 사용료 감경과 장기대부 등의 국유재산 특례를 지원한다.

재정경제부는 산림청과 국유재산을 상호 이관해 보전 필요성이 큰 재산은 산림보전에,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관리 체계도 손본다.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DB와 AI 자산관리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26~’28년)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한 뒤 ’29년부터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무단점유 변상금 요율도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