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이차전지 투자 지원…규제완화로 조기 이행

재정경제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현장대기 투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투자·혁신 지원 1차 방안을 13일 내놨다. 기업 투자와 혁신을 늘려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업의 입주를 허용해 2026년 하반기 약 1,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 산단에서는 증설 건축물을 기존 공장 허가와 분리해 허가받도록 건축법 개정도 추진한다. 약 2.5조원 규모의 투자 조기 이행을 뒷받침하는 조치다.

반도체 분야 실증 지원 법인이 증여받는 재산과 이익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의 투자 이행과 법인 운영을 지원한다. 오창과학산단 바이오 기업의 공장 증설에는 청주시 소유 인접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꾸고 구매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아 약 5,300억원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 6개 분야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를 2027년까지 도입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일로 줄인다. 신산업과 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과제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을 3분기에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