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구조혁신 총력…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

정부가 국가자산을 소유·보존하는 방식에서 적극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하며 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철강 등 주력 산업의 구조혁신과 신산업 육성, 부문별 격차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강·석유화학 등의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칭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의 특성에 맞춘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2025년 말 국유재산은 1402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dBrain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내년부터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DB 구축에 착수한다.

부문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불안을 줄이는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내놓고,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재직자·전직자의 AX 대응 과제는 3분기에 구체화해 이행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연내 마련한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일자리·창업 30만개 창출을 추진한다. 구직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넓히고 청년을 실제 일자리와 연결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