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청년 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로 공급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주택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폭이 커진 상황을 배경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5년간(’26~’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도 1~2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도 지원한다. 서울·경기 사업장이 2027년 안에 착공하면 PF 대출이자를 1%포인트, 2028년 착공하면 0.5%포인트 재정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신설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늘린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한다.

전세대출 관리와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로 과도한 주택대출을 억제하면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도 내놓는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통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로 공급 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